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마법 마케팅’입니다! 지난번 “[새출발기금 A to Z 총정리]” 포스팅을 통해 많은 사장님들께서 새출발기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 혜택과 신청 절차, 심지어 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까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가장 유리한 채무조정 전략을 세우는 데 마법 같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명확한 정의
먼저 두 용어의 정의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부실차주 (Distressed Borrower):
정의: 신청 시점 기준으로 보유한 금융권 대출 중 1개 이상에서 3개월(90일) 이상 대출 원리금 연체가 발생한 차주를 의미합니다.
핵심: 이미 장기 연체가 시작된 상태입니다.
✅ 부실우려차주 (Potentially Distressed Borrower):
정의: 현재 장기 연체는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부실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차주입니다.
주요 예시: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 연장이 곤란한 차주, 정부의 코로나19 이자/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이용 중인 차주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핵심: 아직 연체는 아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핵심 비교] 지원 혜택, 이렇게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혜택의 차이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부실차주 (연체 O) | 부실우려차주 (연체 X, 위험 O) |
| 원금 조정 | ⭕️ 가능 (핵심 혜택)<br>- 보유재산 초과분에 대해 60~80% 감면<br>- 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 ❌ 원칙적으로 불가<br>- 원금은 100% 상환해야 함 |
| 금리 조정 | 조정된 채무에 대해 단일 금리 적용 | ⭕️ 가능 (핵심 혜택)<br>- 기존 약정금리를 상대적으로 낮은 단일 금리로 조정<br>- 연체 가산금리 면제 등 |
| 기간 연장 | 거치기간 최대 1년 (취약계층 3년) 분할상환 최장 10년 (취약계층 20년) |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
| 신청 즉시 효과 |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유예) | 추심 중단 (강제집행 중지는 제한적) |
신청 절차와 기관, 왜 다를까요?
지원 혜택이 다른 만큼, 신청 절차와 담당 기관도 다릅니다.
- 부실우려차주:
- 진행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신복위)
- 절차: 기존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금리나 기간을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즉, 기존 대출 계약을 유지하면서 조건만 변경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 부실차주:
- 진행 기관: 새출발기금(캠코)
- 절차: 새출발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사장님의 부실 채권을 직접 매입(사들인 후)한 뒤, 새출발기금과 사장님이 새로운 상환 계획을 짜는 ‘공적 채무조정’ 방식입니다.
신용정보, 어떻게 기록되나요? (가장 민감한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는 해제되지만,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이라는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이 기록은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삭제됩니다.
-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 자체만으로는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아 신용 불이익이 최소화됩니다. 하지만 개인의 다른 금융 거래에 따라 신용점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포스팅 예정) 신용 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 “[새출발기금 이용 후 신용점수,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
(마무리하며)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는 지원 혜택의 핵심(원금 감면 vs 이자 감면)부터 신청 절차, 신용정보 등록 여부까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떤 유형의 지원이 자신에게 더 유리한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마법 마케팅’은 사장님께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원 제외 대상 및 핵심 유의사항’에 대해 총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새출발기금 A to Z: 막막한 채무, 마법처럼 가볍게! (대상, 조건, 혜택,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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