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할 유의사항 5가지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마법 마케팅’입니다! 지난 “[새출발기금 A to Z 총정리]“와 “[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심층 비교]” 포스팅을 통해 새출발기금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셨을 텐데요.

“이제 신청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요! ✋ 새출발기금은 좋은 제도이지만, 모든 분들과 모든 대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작정 신청했다가 지원에서 제외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도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지원 제외 대상’과 ‘핵심 유의사항’을 A부터 Z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지켜드릴 ‘마법의 예방주사’가 될 것입니다.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실패 없는 신청을 준비하세요!

안타깝지만 ‘지원 제외’되는 대출 유형 🚫

새출발기금은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아래와 같은 일부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한 대출
협약 미가입 금융사 대출: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금융회사의 대출 (대부분의 시중 은행 및 금융권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 자산 형성 목적 대출:
-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 등 주택 관련 대출
- 주식 투자, 가상자산 구매 등 금융 투자 관련 대출
기타 제외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 예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우리 가게는 해당될까? 지원 제외 업종 리스트

코로나19 피해 지원이라는 취지에 따라,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 기준)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및 사행성 게임장 운영업 (예: 도박, 투기 등)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 및 보험업 (유흥주점 등 포함)

[가장 중요] 신청 전후 ‘핵심 유의사항’ 꼼꼼 체크! ⚠️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 그리고 누른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세요.

① 신청 취소는 신중하게! (90일 재신청 불가)
- 새출발기금 신청 후, 다음 달 15일까지는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한번 취소하면 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동안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신청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충분히 고민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② 신용정보 변동의 진실, 정확히 알기
-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특히 ‘부실차주’의 경우 채무조정 확정 시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이 기록은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삭제되지만, 그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 (포스팅 예정) 신용 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 “[새출발기금 이용 후 신용점수,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

③ 허위 자료 제출은 절대 금물!
-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거짓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 채무조정은 즉시 무효가 됩니다. 또한, 원래의 채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채권자 변동 가능성 인지하기
- ‘부실우려차주’가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을 거절당하거나, ‘부실차주’로 전환되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기존에 돈을 빌렸던 은행이 아닌 ‘새출발기금(주)’ 또는 ‘보증기관’으로 채권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폐업한 사장님도 신청 가능한가요? (FAQ)

새출발기금 유의사항, 사업자등록, 부채 증명, 최근대출

결론부터 말하면, 네!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은 사업 영위 기간(’20.4월~’24.11월)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소상공인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폐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되어 원금 감면보다는 금리 조정 중심의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