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마법 마케팅’입니다. 총 4편에 걸친 새출발기금 시리즈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실제 신청까지 완료하셨을 텐데요.
새출발 기금 A TO Z 1편, 새출발 기금 부실차주 2편, 새출발기금 지원 제외 대상 3편, 새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방법 A to Z 4편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끝이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후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들만 모아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는 Q&A 시간입니다. 이 글이 사장님들의 남은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 드리는 마법 같은 해답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Q&A: TOP 7
Q1. 신청 후 심사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고, 진행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1. 신청 접수 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까지는 통상 약 2주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 내용의 복잡성이나 신청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상황은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신청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채무조정 약정 후, 신용카드 발급이나 추가 대출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2. 이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실 텐데요, 명확히 구분해서 아셔야 합니다.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 자체만으로는 신용상 불이익이 적기 때문에, 개인의 신용점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심사를 거쳐 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기존 채무를 어느 정도 성실히 상환하여 신용도가 회복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실차주: 채무조정(공공정보) 기록이 등록되기 때문에 기록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삭제되므로, 최소 1년 이상 꾸준히 상환하며 신용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됩니다.
(내부 링크 제안) 신용 관리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 “[새출발기금 이용 후 신용점수,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포스팅을 확인해보세요.
Q3. 상환 중에 소득이 늘거나, 반대로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A3. 새출발기금은 상황 변화에 따른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소득 증가 시: 소득이 크게 늘어 상환 능력이 충분해졌다고 판단되면, 약정 내용을 변경하여 더 빨리 상환을 마칠 수 있습니다.
소득 감소 시: 실직, 질병 등으로 상환이 다시 어려워지면 추가 상환 유예(최대 2년 범위 내)를 신청하여 일정 기간 원리금 납부를 중단하는 등의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반드시 새출발기금 측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새출발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의 다른 채무조정(워크아웃), 중복 신청이 되나요?
A4. 아니요, 원칙적으로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개인/프리)과 새출발기금은 별개의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만약 신복위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라면 해당 절차를 완료하거나 중단한 후에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채무 상태와 조건에 더 유리한 제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Q.5 담보대출이 있는데, 담보물(부동산, 차량 등)은 어떻게 되나요?
A5. 새출발기금은 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을 지원하지만, 담보물 처분(경매 등)을 유예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담보권을 즉시 실행하지 않고, 조정된 계획에 따라 상환할 기회를 먼저 제공합니다. 만약 조정된 계획대로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담보물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Q6. 원금 감면(부실차주)을 받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A6. 채무 감면에 따른 증여세 등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받은 채무액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7. 새출발기금 약정 후, 다시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3개월 이상 다시 연체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효력이 상실되면 감면받았던 원금과 이자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다시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된 상환 계획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새출발기금에 대한 마지막 궁금증까지 모두 풀리셨나요? 제도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제도를 ‘나에게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진정한 마법의 시작입니다.
이것으로 총 5편에 걸친 새출발기금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앞으로도 ‘아름다운 마법 마케팅’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가장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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